[현장연결] 윤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 반전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반갑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총동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이 인구 문제를 생각하면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감소였습니다.<br /><br />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,000명에서 1,000명, 8분의 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.76명으로 이 또한 동분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2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합니다.<br /><br />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국민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, 노동, 복지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의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기획, 평가,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